반면 독선주의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인센티브를 바꿔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.
그러나 법이 더 이상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한마디로 이미 죽은 사회다.하루빨리 지지부진한 수사 의지를 북돋우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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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법과 제도의 무력함을 절감한 피해자들이 직접 복수를 감행한다는 설정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.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.
증거 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사건은 피해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푸념에 귀 기울여야 한다.
요새 법의 보호 밖에서 벌어지는 다크 히어로의 핏빛 복수극이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환호를 받고 있다.그 정도도 소화 못 하나.
‘본능과 지성 사이에 관습과 전통이 있다고 했던 하이에크로부터는 점진주의를 배웠다.전경련 임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인수위를 사회주의적(socialist)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.
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서 어느 이론이냐 무슨 학파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.국내총생산(GDP)의 20% 이상을 국영기업이 산출한다.